단양군의회가 지난 20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의장직을 박탈, 일단락 됐으나 지방의회 무용론과 의원들의 자질시비가 잇따르고 있어 성숙한 의회상 정립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한 단양군의회는 올 들어 의원들의 자질시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되고 의원들의 결의로 의장직을 박탈하는 사태로 비화,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의장불신임안 발의가 의장의 직무능력 등 밖으로 드러난 합당한 이유보다는 주류, 비주류 계파간의 반목으로 인한 감정싸움에서 빚어진 것이며 무원칙한 의정활동을 벌여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선거에서는 의회 내부에서조차 주민대표를 잘 뽑아야 한다는 자성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의원간 갈등이 내면화되면서 급기야 의원 5명이 지난 6일 연명으로 서명한 ‘독선적인 의회운영과 무능’ 등을 이유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표출됐다.

서명 의원들은 지도력부재로 의장이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어 임시회에서 의장불신임안을 처리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불신임 제안사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지역주민들은 “의회는 의원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모아 합의점을 표출시키는 토의장인데도 집안싸움만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그치지 않고 있는 지방의회 무용론, 의원 자질론 시비가 끊이질 않는 등 지난 선거 때의 성실한 의원상 공약은 어디 갔느냐”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단양군의회 의장불신임 가결로 인해 앞으로 지방의회 무용론과 의원 자질론 등으로 확산돼 내년 선거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동시에 정착되지 못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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