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은 어두운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침체와 민생불안으로 꿈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일확천금을 안겨 줄 것이라는 거창한 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고 민생안정이라는 당면과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등의 고유 업무도 대통령이 챙겨야 할 수많은 과제 가운데 하나다. 물론 사교육비에 허덕이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통령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다.
그 중에 경제인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 우선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은 경기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이다. 기업의 투자기피 현상이나 도산은 경제성장률 저하와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결국 경제주체의 몰락으로 사회불안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나 외국에 공장을 지어 나가고 있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가서 땅을 매입해 공장을 짓고 중국 근로자들의 힘을 빌려 물건을 생산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시스템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유연한 정책과 합리적인 규제로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지금의 획일적인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는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의욕 끌어올릴 수 없다.
경제정책에 있어 지금과는 다른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방향제시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게임을 하기 위한 룰을 만드는 것보다 게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 다음이 방향제시와 합리적 규제일 것이다.
누구나 게임의 룰은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룰을 지키면 패배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불신으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그 룰을 회피하게 된다.
이는 관과 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행, 기업과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만연된 현상이다.
이제 대통령 당선자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확고한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원칙이 없이 인기를 위해 위법행위를 묵과한다면 경제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경제위기도 따지고 보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신설이 아닌 현재 있는 법질서의 준수이다.
만약 이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지 더욱 엄격한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미래의 먹거리 창출이다.
최첨단 산업의 육성과 고급인력 지원을 통해 장기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통산업의 뒷받침 없는 성장은 오래갈 수 없다.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발전과 상호보완으로 대한민국의 장기발전을 이룩해야 하고 우리 국민의 장기적인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허리이자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활터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제조업, 건설업 등의 전통산업의 발전은 일부 대기업의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육성과 발전으로 안정된 경제성장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고용창출을 이룩해야 한다. 결국 이것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임금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 시대의 하늘은 바로 국민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하늘과의 약속과 믿음을 져버려서 안 될 것이다. 하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