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국회의 의결 정족수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한 상황이 재의요구를 한다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재의요구는 하지 않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 생각한다”며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된다.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하나”라며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공수처로 가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러워서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04년에 해놨는데 심의도 않고 법을 처박아 놨다”며 “이 점이 정치적. 일반적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은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있는데, 좋은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만 편리한 제도”라며 “그간의 특검은 국가적으로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고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지가 있다면 또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 대통령은 ‘당선축하금’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의혹의 단서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물며 이를 수사의 단서로 삼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 흔들기가 맞지 않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