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가 위기,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 김태순 기자
  • 승인 2007.05.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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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운동본부, 1천만인 서명 ‘Hi-five’ 캠페인
지난달 25일 창립대회… 상임대표에 이태복 전 장관
기름값·약값·은행금리 등 5대거품투명서 보장 나서

지난 3월23일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가졌던 5대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대표 문대골 목사, 윤방부 교수, 명진 스님, 이양현 대표)가 4월2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발기인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5대과제(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행정개혁, 복지제도 정비와 국민생활안정, 보건의료 구축, 교육혁신)와 기름값, 카드수수료, 휴대전화비, 약값, 은행금리의 5대거품을 빼기 위해 1천만인이 서명하는 5대운동(일명 Hi-Five)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울러 5대 운동본부는 이날 창립대회 전 오후 1시 1천명 발기인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5대 운동본부는 이 5대거품은 어떤 공공요금보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격결정의 투명성,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를 등한시 한 산자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복지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등의 감사를 제기했다.

한편 5대 운동본부는 창립대회 직후 종로2가에서 길거리 천만인 서명운동 시동을 걸었다.

이날 기름값, 카드수수료, 휴대전화비, 약값, 은행금리 등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도 함께 거행했는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아파트연합회 서울지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직능단체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태복 5대 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만나 5대 운동 본부 설립 배경과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5대 운동본부 설립 배경과 그동안의 성과는.

“국가의 위기나 국민생활의 어려움은 시기나 재정 탓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신속히 풀어나가야 한다.

5대 거품 제거를 위한 원가자료제출과 가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감사원 감사청구와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또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시정하고, 국민생활을 이롭게 바꿀 수 있도록 정부, 정당, 기업, 사회지도층은 물론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 해나가겠다.”

5대 운동본부ㆍ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와 각 광역시ㆍ도 본부도 6월 초ㆍ중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창립대회 및 발대식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일 광주 YMCA에서 광주광역시본부(상임대표 김상집 참여자치 대표) 창립대회를 개최했고, 17일에는 청주 YMCA에서 충북도본부(상임대표 김창규 나눔교회목사) 창립대회를 마쳤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대전광역시본부(상임대표 김영배 미동교회목사), 31일 오후 2시에는 울산광역시 본부(상임대표 박태완 울산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6월11일 오후 5시에는 천안시민회관에서 충남도본부가 각각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또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ㆍ경북, 인천도 1·2차 간담회를 마치고 창립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5대운동(일명 ‘하이 파이브’ 운동)은?.

“5대 운동은 △경제회생과 일자리 △행정개혁 △복지정비와 국민생활 안정 △보건의료 구축 △교육혁신 등이다.

정치 실종으로 일자리 창출 등 핵심 민생과 국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이 심각히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과 정치권, 언론 등을 대상으로 5대 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5대 거품빼기 운동’도 동시에 실시한다. 대상은 약값을 비롯해 기름값, 카드 수수료, 휴대전화비, 은행금리 등이다.

이들 제품과 서비스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감독 부실과 관련 업체의 이윤추구로 이들 가격에 심한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이의 시정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금감위 등 정부기관에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약값, 기름값, 카드수수료, 기름값, 은행금리는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다. 과거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너무 비싸고 거품이 많아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다. 이 5가지 제품과 서비스에 끼어있는 거품을 빼자는 것이다.”

▶ 5대 거품빼기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가격거품은 법령과 제도에 의해 거품, 오랜 관행(정경유착)에 의한 거품, 개별 소비자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서 오는 거품, 이렇게 3가지 원인이 있다.

각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벌일 것이다.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기름값만 봐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오르면서도 하락 요인이 생기면 한없이 늦게 떨어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5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의 기업들의 거대한 이윤을 남기면서 시간이 갈수록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투명한 거래와 시장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5대 거품 모두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공적 차원의 정부감독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감독기관이 적절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생겨난 문제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이미 한바 있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 5대 운동본부 출범 계기와 향후 활동계획은.

“국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선이라는 정치의 계절이라 정쟁과 맞물려 민생문제가 표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국가 장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5가지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국가의 장래나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신속히 해결하자는 ‘하이 파이브’ 운동을 제안하는 것이다.

5대운동본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 전면적인 행정개혁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도 준비할 생각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5대 거품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하이 파이브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운동본부ㆍ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를 마치고 음식업중앙회나 아파트 연합회 등 제 단체들과 함께 1천만인 서명 캠페인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많은 네티즌이 참여해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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