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타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후속 조치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양국간 경제무역의 전면 개방을 둘러싸고 벅찬 기대와 섣부른 예속화라는 교차점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어제부터 시작된 EU와의 FTA 협상 예측도 쏟아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 모르는 한미 양국의 비준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미 FTA에 대해 국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본 결과 65%이상이 만족한다고 했다.
설문자료 분석에 따르면 산업구조 조정이 가속화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으며 교육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에 예상했던 생산 및 고용의 증대에는 41%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
관세 철폐와 개방의 의미를 기업 측면에서 보면 맨손으로 서로 맞서는 셈이지만 우리와 미국의 경제는 체질과 체격, 체력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엄연하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시장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먼저, 지역경제 차원에서 FTA에 따른 파급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충북도내 기업의 구성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2차 부품 또는 가공업체다. 따라서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 교역업체가 대응하는 방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충북지역 기업들은 한·미 FTA에 대한 직접적인 체감이 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전제로 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체 체질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방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자칫 미국산 서비스 산업에 급격히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 개방이 가져올 충격을 완화시키자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질적 향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 날 것이라는 기대도 반대로 보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비 해야 한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FTA는 우리에게 경제적 영향 못지 않게 제2의 개항에 버금가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100여년 전,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일·중·러 4대 열강의 세력 다툼이 치열함에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외교적 미숙과 국수주의적 태도로 개방을 놓쳐버린 과오를 극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가까이 세계경제 주류에 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산업화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21세기 국제경제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서 FTA를 잘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