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재래시장에서 바라보며 ‘나·너·우리·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토 좁아 ‘사람’이 유일한 자원일 수 밖에 없는 나라다. 과거 1960∼70년대 산업화는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국민소득 증대의 기반을 조성했다.
1980∼90년대에는 국가의 지원 속에 중화학공업이 육성돼 인재를 활용한 기술혁신의 기반을 다졌다. 2000년 이후에는 IT산업의 기반을 조성, 국민소득의 증대를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유통산업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발전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예로부터 자리잡고 있던 사농공상의 사유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 소비를 사치로 치부했던 결과 때문인지 우리는 지역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의 기본 핏줄인 유통산업에 대한 고려가 주먹구구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1995년 우리나라는 WTO의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에 가입했다. 이후 1996년 유통시장개방 10년만에 기존 유통산업에 종사하던 중소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매출이 격감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야기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또다시 별다른 대한민국의 유통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지 않은 채 한미FTA 체결을 통해 또다시 중소유통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한미 FTA를 준비하며, 농업분야, 공업분야의 모든 부분은 피해정도 및 지원여부 등이 비교적 폭넓게 고려됐지만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는 금융과 법률정도의 고려가 있었을 뿐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필자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유무역협정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대세임을 감안할 때 FTA의 체결에는 찬성한다.
다만, 말없이 묵묵히 장사하는 우리 상인들이 아무런 인식 없이 우리의 일터를 떠나야만 하는 현실을 만들지는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효율적인 직업분배를 통해 각자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함에서 비롯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노조의 창설이 노동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에 와서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도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냐고 질문한다면 답변이 어렵다.
시끄러우면 들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방치하는 국가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FTA로 인해 파생될 국내 유통산업발전의 부정적 영향을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