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는 28일 자민련도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대책안을 제시할예정이나 남궁석 정책위의장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3일 만나 단기 응급조치외에 중.장기 종합대책은 재정적자 규모부터 새로 추계, 오는5월 발표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당정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수정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민주당 대책안 요지.
◇재정안정화 기본방향 = 재정수입 증대보다는 급여비 지출억제를 기본전략으로해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 범위내에서 지출이 이뤄지도록 억제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수가제를 폐지하고 질병군별로 수가총액을 정하는 포괄수가제와 지역별, 의료기관별 지출규모를 제한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또 담배, 주류, 휘발유 등에 목적세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보건의료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방안도 검토한다.
지역의보 재정 국고지원비를 현재의 33%에서 50%로 확대하되 보험료 인상은 예년 수준인 15% 이내로 억제한다.
◇재정안정화 세부대책 =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현재의 92%에서 97%로 올리고 실제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등재된 35만명을 지역의보에 가입시키는한편,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면서 의보에 가입하지 않은 2만개 사업장 20만명을 새적용대상으로 발굴하고 건강보험공단인력 1천143명을 축소, 운영비를 절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실사와 심사를 강화해 수가 삭감률을 현재의 0.7%에서 대폭 올리고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삭제하며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통합한다.
의사 1인의 하루 적정 외래환자수를 90명, 약사의 적정 조제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일정비율마다 급여비 지급액을 줄여나가는 차등수가제를도입한다.
약값의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저가의약품 사용을 장려하며 하루단위 매일처방을억제한다.
◇재정절감 예상 효과 = 이들 세부대책 추진을 통해 연간 2조9천792억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보험료 15% 인상으로 연간 1조1천54억원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올해는 대책이 4월 이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절감액은 1조4천686억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입증대액은 4천605억원으로 추산된다.
연간 단위로 볼 때 재정 절감효과는 약값 인하(6천64억원)가 가장 크고 심사 및실사 강화(5천93억원), 차등수가제 도입(3천871억원), 주사제 원외처방료 삭제(3천756억원) 등이 비교적 효과가 크다.
올해 절감효과가 가장 큰 것은 심사 및 실사 강화인 것으로 분석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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