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된다. 우리집 막내는 셋째 아이로 태어났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만해도 아이가 셋이라고 하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참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들 했으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욕심이 그리도 많으냐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다. 아니 무슨 동물취급을 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가임여성 1인당 1.16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하여 초등학교의 취학아동이 줄어들고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져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동안의 산아제한 정책에서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고 또한 출산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제공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50% 경감하며, 아동의 건강검진 도입과 모성보호 및 아동건강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건강보험 만큼은 6세미만의 아동이 아니라 최소한 중학교를 졸업하는 16세까지의 모든 의료비는 국가가 보장해야만 한다.
출산율의 저하와 의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돼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연금, 건강보험, 복지서비스 향상, 노인고용, 등이 자주 등장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해결책은 출산율 향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복지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정책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