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원웅, 민주당 김희선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25일 “새만금사업의 추진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아직 진행중인 만큼 별도의 민간기구를 구성해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친 뒤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예산집
행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26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속가능발전위가 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께 건의한 만큼 정부는 사업추진 여부를 공무원으로 구성된 물관리정책조정위에서 결정하지 말고 별도의 민간기구를 구성, 공동조사단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관련부처별 검토과정에서 환경부는 수차례 수질예측을 했으나 농업용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결론냈고 해양수산부도 이 사업을 재개할 경우 갯벌파괴와 희귀생물종 및 수산자원 고갈 등을 이유로 사업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작년말 2001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도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의원 28명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이사업의 예산책정과 사업시행의 보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삭감된 채 정부안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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