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25일 “목적세 신설방안은 외형상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담배 등에 포함되는 것인 만큼 전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안에서도 “건강보험재정위기를 보건의료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목적세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책안은 목적세 신설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와 여당은 오는 28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막기위한 응급조치를 마련, 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의보재정의 예상적자 규모와 각종 대책에 따른 지출감소 및 수입증대 등 재정상황을 정밀히 재점검, 5월께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