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생색내기로 교육에 손을 너무 많이 대 왔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우리 교육의 고질화된 병을 치유하기엔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교육정책이 백년이 아니라 3년마다 바뀌는 것이다.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을 좌지우지하려들지 말고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에다 맡겨야 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교육 개혁이란 미명하에 지나치게 교육을 뒤흔든 결과 우리 교육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문제는 현 정부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의 정년 단축 이후 일선 교육의 공동화 현상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도에 따라 교사의 부족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마치 유행처럼 지나가는 일회성의 교육 정책들은 아예 일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가르칠 의욕 마저 상실케 하고 있다.
한때 기세를 올리던 열린교육은 교실 벽만 허물어 놓고 물러가고, 뒤이어 찾아온 수행평가도 요란한 구호에 비하면 수확은 거의 없는 셈이다. 거기다 성과급 지급으로 학교를 아예 시장바닥으로 전락시켜 놓았다.
지금 교육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임기내 이행한다 하여 느닷없는 회오리 바람이 또 한차례 불어닥치고 있다. 초·중등의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줄인다고 법석을 떠는 바람에 갑자기 수요가 생겨난 2만여명의 교사를 일시에 채우기 위해 학교마다 지금까지 유용하게 쓰여온 특별실을 교실로 급조하는가 하면,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단기 보수교육으로 초등교사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해 교육을 교육 주체들에게 맡기고, 교육 정상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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