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정부지침에 따라 기존 민원실에 환경위생, 산업건축 등 2개 인허가업무를 신설, 분야별로 담당공무원 각 1명씩 모두 4명을 배치했다.
그러나 최근 복합 인허가 민원이 급증, 1일 평균 20건이상 처리기간내 완결해야 하는데다 이해 관계가 얽힌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등 이중삼중 고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인허가 민원이 붓물처럼 밀려드는데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특성 때문에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억지성 민원까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인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후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이원화된 조직으로 원활한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를 현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현실에 맞는 인력증원을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민원의 신속한처리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 부족한 인력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인력충원 또는 인허가와 사후관리부서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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