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탄탄대로’… 혁신도시는 ‘첩첩산중’

	▲ 기업도시 평가단이 2005년 6월23일 충주시를 방문, 현지실사를 벌였다. 평가단이 충주시의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 기업도시 평가단이 2005년 6월23일 충주시를 방문, 현지실사를 벌였다. 평가단이 충주시의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충북이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대로 추진된다면 충북은 소외받던 변방에서 국가의 중심지로 급성장 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충북의 성장동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조성계획 발표 후 진행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리했다.

▶기업도시, 개발전담회사 설립, 기업 추가 유치로 활기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지난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유치된 뒤 개발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개발전담회사(SPC) 설립을 위한 회계법인이 선정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또 최근 기업도시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이 추가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어 기업도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충주 기업도시는 충주시 주덕읍·이류면·가금면 일원에 약 210만평 규모로 오는 2012년까지 기반조성비 4천500억여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으로 지식기반형 컨셉트에 맞는 연구개발(R&D)시설, IT, BT,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유치해 육성하게 된다.

충주시는 기업도시가 선정된 이후 1년여동안 포스코건설과 임광토건, 동화약품, 주택공사 등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로 지역개발 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충주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개발 목표를 갖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8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을 설치하고 9월초 인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3월 착공한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임광토건, 동화약품공업, 주택공사 등 참여기업에서도 지난해 11월 사업단을 발족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등 개발전담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의 실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충주 기업도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동서고속도로 착공, 중부내륙선 전철 사업 확정 등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업의 투자 최적지로 떠오른 충주를 홍보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건교부와 전경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대기업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충주 기업도시는 앞으로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기업도시 예정지역 주민은 물론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 개발계획(안)이 확정되면 11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되면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착수하고 오는 2007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이뤄지며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기반 조성공사에 착수하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충주시와 참여기업들은 조만간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에 지분을 확정하고 자본금을 출자해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개발전담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어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개발 목표에 맞는 입주기업과 투자유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충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충주 기업도시는 사람과 자연,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그린테크노폴리스 건설을 위해 지난 2월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해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토지이용계획 확정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 등 관계 전문가를 위촉해 자문을 받는 MP제도를 운영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혁신도시는 첩첩산중

기업도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혁신도시는 첩첩산중이다.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혁신도시가 건설된다해도 정부 계획대로 4만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조성될지도 미지수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풀어야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 209만평을 혁신도시 예정지로 결정하고 이곳에 충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9곳을 배치했으며 나머지 교육연수기관 3곳은 제천에 배치해 교육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이며 계획인구는 4만2천명이다.

사업비는 약 1조3천467억원이 투입된다.

혁신도시 입지선정 이후 충북도는 지난 2월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용역을 시행했으며, 건교부는 최근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고시했다.

도는 내년 1월부터 토지물건 감정평가에 들어가 보상,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본격적인 혁신도시 건설공사는 내년 12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오는 2012년 12월 이전까지 충북으로 오는 이전기관의 이전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와 충북도의 방침이다.

교육연수타운의 경우 제천시 신월동 봉양읍 미당리일원 110만평에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혁신도시와 같다.

그러나 정부와 충북도의 계획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분산배치 허용을 이끌어내는 문제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지속적으로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열린 혁신도시 보고회에서 건교부는 충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2곳 모두가 진천과 음성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정부가 분산배치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천과 음성군이 교육연수기관 3곳도 혁신도시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산배치는 점점 꼬여가고 있는 양상이다.

충북도는 진천과 음성군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혁신도시 선정 1년이 다 되도록 분산배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분산배치 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체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지역발전 효과도 크지 않은 혁신도시를 갖고 지역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차라리 공공기관을 반납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도 계획대로 혁신도시가 건설돼도 인구유입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속빈강정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이 수반돼야 한다.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기관 전체 임직원수는 2천377명이며 지방세 예상수입은 연간 11억원 규모로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직접적인 파급적 효과가 적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수용인구를 4만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 대다수가 설문조사에서 가족들을 수도권에 놔두고 혼자서 내려오겠다고 답해 수용인구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협력 관계의 기업, 연구소, 기관 등을 추가유치하는 방안과 교육시설,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이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충북은 분산배치문제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같은 인구유입 대책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루 빨리 분산배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인구유입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만이 충북의 혁신도시가 성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