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중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초는 보좌진 부재 52.1%(36), 생업에 따른 시간부족 27.7%(35), 집행부의 협조부족 19%(24), 의정활동비 부족 15%(19)을 지적했으며 광역은 보좌진 부재 23%(12), 생업에 따른 시간부족 26%(6), 집행부의 협조부족 21.7%(5)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광역·기초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답변해 보좌진(기초·광역 32.2%)을 원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역 의원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의정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미흡 △정부권한이양 △지방의회의 권한·기능한계를 느꼈다고 밝혀 중앙정부 권한의지방이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어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선거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의정활동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의견충돌과 불협화음도 많고 의원들의 각종 행사참여로 의정활동의 시간·경제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기초는 보통 42.8%(54), 비교적 협조 잘된다 38.8%(49), 비교적 협조가 되지 않는다 12..6%(16), 매우협조 2.3%(3), 매우 협조 안 된다 0.7%(1)라고 답했으며 광역은 비교적 협조 잘된다 60.8%(14), 보통21.7%(5), 비교적 협조되지 않음 13%(3), 매우 협조가 잘된다 4.3%(1)의 순 이었다.
3기 의정활동기간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비교적 협조는 잘되고 있으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기초·광역 14%)과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정활동비의 지급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기초는 그렇다 84.1%(106), 아니다 14.2%(18). 광역은 그렇다 15.8%(20), 아니다 2.3%(3)로 나타나 기초·광역의원 중 84.5%(126)가 의정활동비 지급을 원하고 있어 유급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의정활동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물음에는 기초는 100∼200만원 38.8%(49), 200∼300만원 26.1%(33), 300∼400만원 11.9%(15), 100만원 이내 10.3%(13). 광역은 200∼300만원 39.1%(9), 100∼200만원 34.7%(8), 300∼400 30.4%(7), 100만원 이내 4.3%(1)라고 대답했다.
상당수 의원들이 매월 의정활동비로 기초는 100∼200만원, 광역은 200∼300만원을 원하고 있으며 일부는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14%가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월 지급액수로는 기초는 100∼2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광역은 200∼300만원을 선호하고 있다.
▶“지방의원에 대한 고정급여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기초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61.1%(77), 지급해도 좋지만 꼭 필요하지 않다 33.3%(42), 지급할 필요가 없다 5.5%(7). 광역은 지급해도 좋지만 꼭 필요하지 않다 56.5%(13), 반드시 지급 34.7%(8), 지급필요 없다 8.6%(2)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으로 볼 때 기초와 광역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6%)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의정활동비 지급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년 동시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기초는 그렇다 83.3%(105), 아니다 9.5%(12), 아직 정하지 못하거나 생각 중 3.1%(4)이며 광역은 그렇다 86.9%(20), 아니다 13%(3)라고 대답했다.
광역 기초의회의원 대부분이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다만 선거법 개정여부에 따라 광역·기초의원들의 출마여부에는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광역·기초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차기 선거에 입후보할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 77.7%(98)가 기초의원에 출마하겠으며 광역 4.7%(6), 기초단체장 3.1%(4), 17대 총선 0.7%(1), 무응답 3.1%(4)로 각각 나타났다. 광역의 경우 광역출마 65.2%(15), 기초단체장 8.6%(2), 기초의회와 출마의사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이색적인 것은 광역에서 기초로 하향 출마와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각각 1명씩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의회 현역의원들의 정치적 야심(기초→광역,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출마)은 그리 높지 않은 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앙·지방정치인 배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방의회(기초·광역)에 당선된 사람 중 기초는 △1기부터 연임(8) △2기부터 연임(40) △초선(62) △1·3기(9)이며 광역은 △1기부터 연임(2) △2기부터 연임(5) △초선(15) △1·3기으로 나타났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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